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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도 국민지원금?" 비판 고조…'선별고수' 정부 진땀
"금수저도 국민지원금?" 비판 고조…'선별고수' 정부 진땀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7.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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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모와 같은 가구로 묶인 건물주 아들은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을 밝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불만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금 선별 형평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연일 비난을 불식하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건강보험료 활용 국민지원금 선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문답 형식의 8쪽짜리 설명 자료를 펴낸지 하루 만이다.

언론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연일 방어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Δ1인가구 월 329만원 Δ2인가구 556만원 Δ3인가구 717만원 Δ4인가구 878만원 Δ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연 소득이 1인가구는 3948만원으로 '연봉 4000만원'도 안 되며, 자녀가 없는 맞벌이는 각자 연봉이 3300만원 수준인 연 6672만원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4인가구는 연 1억원을 약간 넘는다.

정부는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통해 구체적인 소득 수준을 가늠할 방침이다.

이에 맞벌이와 나홀로 청년 등을 중심으로 소득 기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수저-흙수저' 비판에 정부 "국민지원금만의 문제 아냐"

일각에서는 국민지원금의 선별 기준을 봤을 때 "건물주 아들은 받고 흙수저 맞벌이는 받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이 가구 단위인 탓에, 보유 자산은 적으면서 부부 모두 생계를 담당하는 맞벌이는 불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많은 대신 별다른 소득은 없는 '금수저', 예컨대 건물주 자녀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건물주 자녀가 부모와 같은 가구라면 별도의 고액 자산가 컷오프(배제) 기준을 통해 부모가 지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건물주 자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건물주 자녀가 분가를 했다면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앞선 '금수저-흙수저' 논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게 된다. 건물주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이 많은데 당장 소득이 적게 잡힌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지원금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다른 복지 사업들도 국민지원금과 같이 본인의 재산·소득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적된 문제점은 국가가 복지를 펴면서 피할 수 없는 맹점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왜 하필 문제 많은 건보료냐" vs "적극 구제하겠다"

정부가 선별 기준을 건보료로 잡은 데 대한 비판도 무성하다.

예컨대 세간에서는 정부가 건보료 선별 기준을 고수하는 데 대해 "수십억원대 금융자산을 가졌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보료 낮은 사람은 어쩔 것인가"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 고액 자산가는 이미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포함 연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사람, 보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사람은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다.

현재 지역가입자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는 "적극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향후 이의 신청 절차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가(假) 산정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