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8-05 06:43 (목)
이재명, 역사관 공개비판 윤석열에 장모 최씨 실명 공개 반격
이재명, 역사관 공개비판 윤석열에 장모 최씨 실명 공개 반격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7.06 07: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TV 토론을 앞두고 OX퀴즈판을 들고 웃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6년 전엔 기소도 안 된 분들이 이제야 구속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나, 이 사건에는 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면서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작년 말 기준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인 반면, 사무장병원은 25만5000원으로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며 "객관적 지표만 봐도 실태가 드러난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가가 세금 도둑을 방치한다'는 분노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중 단속해왔으나, 사무장 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수사 인력 부족은 부족하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