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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4% 인상 vs 동결'…노사 수정안 8일 제출
내년 최저임금 '24% 인상 vs 동결'…노사 수정안 8일 제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7.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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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2021.7.6/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계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고, 경영계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동결안을 고수했다.

이듬해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노사 위원들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지속했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시급 87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최초 요구안과 관련해 노사 각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노사에 의미 있는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노사는 의견을 모아 8일 차기 회의를 시작하며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수정된 요구안은 최초 요구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사가 공익위원을 설득하려면 현실적 범위 내에서 내는 게 더 좋지만, 협상 전략 차원에서 기존 안을 고수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사 촉진 구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021.7.6/뉴스1

 

 

이날 노동계는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동결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삭감이나 다름 없는 동결안을 낸 사용자위원의 태도가 분노스러웠다"며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을과 을들의 싸움으로 만드는 게 역할인가"라고 되물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동호 근로자위원. 2021.7.6/뉴스1

 

 

경영계는 동결안을 고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음근 반드시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 버겁다, 감당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직전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간 논쟁이 과열되면서 과격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6차 회의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들으면서 여기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무엇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다시 되묻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 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제시안에서 조금씩 상대를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며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열린 자세로 심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6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법정 심의 기한이었다. 이로써 실질적인 최저임금 의결 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5일로부터 대략 2주 전쯤인 이달 중하순으로 미뤄졌다.

특히 이번 심의는 노사 첫 요구안 차이가 2000원을 넘는 터라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노사 논의가 고착되면 공익위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남은 9명의 공익위원이 중재를 하고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