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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넘어오자마자 코로나 비상…재난지원금 대폭 손질되나
추경안 넘어오자마자 코로나 비상…재난지원금 대폭 손질되나
  • 사회팀
  • 승인 2021.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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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1일 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 2~3개 유명 가게에만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 2021.7.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가 이번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면서 이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15일 이틀간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도 시작된다.

여야는 지도부 합의에 따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는 대로 오는 20~21일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추경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10조4000억원이 배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추경안 제출 전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는데 '코로나19 변수'로 아예 재난지원금 재원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배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여야 대권주자들부터 이같은 추경안 수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해, 그 재난이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격려하는 돈이 재난지원금이 아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이고 그것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 원리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제한된 국가 재원이 피해 보상에 집중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정 전 총리와 뜻을 같이 했다. 이 전 대표는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박 의원은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야권 주자들은 아예 추경안 재검토까지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강화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더 고통스러운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추경 심사에 앞서 대폭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소비진작이 아닌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 백신접종이 급선무"라며 "우리당은 방역정치화에 물든 집권세력의 무능에 편승하지 않고 여당을 대신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 맞춤형 추경안 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추경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추경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11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