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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거주 '백지화'…안전진단·재초환 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재건축 2년 거주 '백지화'…안전진단·재초환 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7.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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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2021.5.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재건축 2년 거주 의무가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주요 재건축 규제안 가운데 첫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제 폐지가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주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섣부른 기대라며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1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표 직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7월 시행한 임대차법과 맞물려 전세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급등, 세입자 피해가 컸다. 부작용이 이어지자 법안은 1년여간 국회를 통과 못 했고 이번에 결국 폐기 됐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압구정 등 강남 주요 재건축을 뭉치게 했다. 법 시행 전에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치기 위해 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냈다. 강남구 압구정 2·3·4·5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서초구 신반포2차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다. 사업 속도가 나면서 집값도 크게 뛰었다.

결국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전셋값과 집값만 밀어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실거주 규제로 재건축 조합원만 웃었다"라며 "상대적으로 싼 재건축 전셋값이 뛰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 세입자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업계는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규제 가운데 첫 철회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주요 재건축 규제는 물론 임대차 3법 등 부작용이 큰 규제의 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세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확대는 시장의 섣부른 기대라고 일축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폐지를 규제 완화로 보는 것은 과대해석"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폐지는 결국 부동산을 정치로 본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정치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선이 다가오고, 최근 선거에서 당정이 민심 이반을 확인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학회장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임대차 3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와 청와대가 집값 잡는 것에 명운을 건다는데 (과정과 결과를 보면) 집값만 올리고 있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값이 폭등했는데, (임대차 3법을) 없애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고, 전·월세 시장은 폐지한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