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8-05 06:43 (목)
"전국민 지원, 추경 순증" 압박하는 與…정부 '버티기' 돌입
"전국민 지원, 추경 순증" 압박하는 與…정부 '버티기' 돌입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7.21 07: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7.20/뉴스1

여야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추경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버티기에 들어갔다. 향후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소득 하위 80% 지급론 등을 고수하면서 여당의 압박에 저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경안 조정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안건이 보류됐다. 예결위는 이날 소위를 다시 열고 추경 사업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정 심사 첫날부터 여야가 대치하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안 처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Δ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Δ카드 캐시백 사업 존폐 Δ국채 상환 삭감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여야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동안 버티기에 들어갔다.

당정은 지난 19일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방침에 합의했으나 이밖에 사안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대신 추후 심사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재난위로금 성격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여당은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며, 야당은 이에 반대한다.

향후 심사에서 정부·야당이 전 국민 지원에 반대 전선을 형성할 경우,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할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재정 당국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전 국민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홍 부총리가 다시 사의를 표명하며 배수진을 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홍 부총리는 올초 1차 추경안 심사 당시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선별 지원 소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여야가 전 국민 지원에 극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마냥 버틸 수만은 없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흐를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정부는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순증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를 강조한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향을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80%에 주더라도 추경 규모 33조원은 순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들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면 (추경안은)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 확대를 적자국채 발행 없이 감당하려면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올해 세수 추계를 높여 잡아야 한다. 정부가 2차 추경안에 반영한 올해 추가 세수 전망치는 31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늘린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수 추계를 높여 잡는다는 구상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재정 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세수가 (상반기처럼) 많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코로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합당한 수준을 31조5000억원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