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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시한 D-1…'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 향방 주목
추경 처리시한 D-1…'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 향방 주목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7.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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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23일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 쟁점 사안은 손도 대지 못한 터라, 합의일을 맞추려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고, 예산 증액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21일)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 위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지만 야당이 일자리 예산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면서 대부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증액 심사를 해야 하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국채상환 등 쟁점 사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열리는 예결위 소위에서는 이러한 쟁점 사안들을 두고 여야가 막바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23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거듭 합의했다.

최대 관건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다. 전날 SBS TV토론에서 양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을 보였다.

토론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인 지급액) 25만원을 23만원으로 줄여서 모두 다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맡겨놨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에 대해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여당이 기존 33조원 추경 총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시간이 빠듯한 만큼 여야 지도부 합의로 '소소위'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소소위는 발언이 기록되지 않는 만큼 여야가 2차 추경안을 밀실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여당은 소소위 단계까지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후 기존 계획대로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액에 대한 종합 조정을 하고 증액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면서도 "소소위는 없다. 조율이 필요하면 여야 예결위 간사가 소통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