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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제안으로 '2·4 대책' 후보지 발굴…동의율 확보 관건
지역주민 제안으로 '2·4 대책' 후보지 발굴…동의율 확보 관건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7.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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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지역주민 등 민간이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공모 신청 단계부터 지구지정까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수도권·지방 대상 공공정비사업 공모…"서울 편중해소"

2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부터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 공모를 접수한다. 공모 대상사업은 Δ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Δ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Δ주거재생혁신지구 Δ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이다.

이번 통합 공모는 서울에 집중된 사업 후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공모 접수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과 5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만 가능하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도권과 지방에도 충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공급 스케줄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통합 공모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해왔는데,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선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가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부지는 428곳인데, 이 가운데 317곳은 서울에 위치했다. 선정된 후보지 111곳 중 72곳도 마찬가지다.

이에 지자체 대신 민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 민간은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구역 내 토시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의 사업 제안에 대한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 시급성과 기대효과,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발표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주민들은 지난 20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독자 제공)© 뉴스1

 

 

◇10% 주민 동의만으로 사업 제안?…"갈등 커질 것"

문제는 국토부의 계획대로 민간에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들의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한 곳인 부산 당감4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일 국토부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주는 155명으로, 전체(296명)의 52%에 달한다. 부산 전포3구역도 같은 이유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사업 제안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더라도, 지구지정을 위해선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갈등으로 해당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개발 말고는 대안이 없는 낙후지역을 제외한 사업지에선 이번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며 "후보지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지는 혼란만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사업 참여 시 현금청산이 되는 주민들 위주로 반대 목소리가 클 것이란 설명이다.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지난달 28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토지 등 소유주는 우선공급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실수요 또는 투기 여부와 상관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청산 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반발을 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동의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문턱을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율 확보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 후보지 발굴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 사업 현실성에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후보지 제안을 위한 동의율을 더 올려서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