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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값 상승폭 5주연속 '최대치'에 100일차 장관 '재차' 반성
수도권집값 상승폭 5주연속 '최대치'에 100일차 장관 '재차' 반성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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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 News1

"도심과 품질 부분에서 국민의 수요가 섬세하게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수요와 공급의 수순이 맞지 않았다." (7월11일 KBS 일요진단)

"유동성과 금리문제도 있지만 수급문제도 분명히 있으며, 여기엔 수요층과 공급주체간 주택 종류 등에 대한 미스매치도 영향을 끼쳤다."(8월19일 국토교통부 기자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일 축하 대신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 2번째 반성문을 내놨다. 무려 5주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값을 두고 정부의 공급정책이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시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공급책과 함께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공급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 장관은 전날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했다는 지적에 "수요층과 공급물량 간 주택 종류 등에 대한 미스매치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0일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정책이 있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여기엔 부동산 공급정책에 시차가 존재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지난 7월에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토부 부동산정책이 공급입지와 품질면에서 수요층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100일 남짓한 취임기간 동안 2차례나 기존정책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언급했다.

국회 관계자는 "노 장관은 취임 이후 2·4 공급대책, 전세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의 중단없고 신속한 추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공급시그널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집값안정이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정책불신의 골이 깊어졌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0.4%로 집계돼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9년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5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도 2018년 9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유동자금이 경기도 외곽 중저가 아파트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정부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2~3년 뒤에 공급될 물량에만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현시점의 부동산시장에 손을 놨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노 장관이 현재 집값상승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노 장관이 주력하는 공급대책은 실제 공급시기와의 '시차'가 있어서 당장 부동산시장 안정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정착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는 그 '시차' 동안 공백기 동안 불안하게 오르는 집값을 지켜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 와서 정부의 공공 공급을 멈춘다면 2~3년 뒤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정책부담을 고려해서라도 기존 민간물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