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24 08:04 (금)
대치정국 정기국회까지 가나…대선 앞두고 기름 부은 與 '언중법 폭주'
대치정국 정기국회까지 가나…대선 앞두고 기름 부은 與 '언중법 폭주'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8.26 07: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면서 가파른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갈등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연기하고 회의 개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 소집 날짜로는 27일 또는 30일이 거론된다.

본회의 일정 합의를 앞둔 여야는 셈법이 복잡하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엔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일종의 창과 방패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토론 형태로 수정·제안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형태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또는 상정 후에 전원위를 소집해 법안을 심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원위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 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원위를 통해 여야 합의 '모양새'를 만들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강조하며 반대 여론을 끌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기댈 곳은 사실상 여론전밖에 없다.

이달 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더욱 극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선 앞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는 야당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종합판으로, 여러 정부 실정과 이슈가 나올 것"이라며 "여야 유력 후보군들을 둘러싼 폭로전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야권은 이날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법제사버위원회 단독 처리를 두고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 민주주의" "역사의 죄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 반(反) 민주주의의 극치인 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기자협회 창립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뻔뻔스러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대권주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비전발표회에서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퇴임 선물로 만족하고 있으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 '달레반'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지 이해 가기도 한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보고서 제출 이후 하루(1일)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