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24 08:04 (금)
'北영변 알고도 통신선 홍보' 논란‥靑 "대북관여 시급 방증"
'北영변 알고도 통신선 홍보' 논란‥靑 "대북관여 시급 방증"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9.01 07: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7월 초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었지만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홍보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청와대는 이를 두고 그만큼 '대북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7월 초부터 냉각수를 포함해 재가동 징후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 역시 지난 2월 중순부터 약 5개월 동안 가동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이같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당장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활동을 눈감아주고, 남북 통신선 재개통을 고리로 남북관계가 곧 개선될 것 처럼 홍보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이상록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중요 사안은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투명한 국정을 약속했던 대통령은 어디 갔나"며 "북한의 핵활동 재개 같은 심각한 사안까지 감추는 건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7월 27일 남북통신선 복원을 홍보하면서 남북 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처럼 홍보했다"고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는 남북통신선을 복구했다며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을 펼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그때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움직임을 정보 자산을 통해 이미 7월 초부터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정부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알고도 통신선 복원, 남북지원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청와대가 31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IAEA가 공개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고서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하는 모습이다. 관련 징후에 대한 발표를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국민 설명은 없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을 때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정보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은 어렵고 북한 핵활동 미사일 동향은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7월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