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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려면 알아야 한다"는 '작계5015'란…北 선제타격 논란
"대통령 되려면 알아야 한다"는 '작계5015'란…北 선제타격 논란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9.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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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2013.4.26/뉴스1

"'작계5015'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안보 상식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우리 군의 '작전계획(작계)5015'가 갑자기 야당(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지난 26일 진행된 후보 간 TV토론에서 '작계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느냐'는 홍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글쎄,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발언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작계5015'는 북한군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 상황과 이를 위한 미군 병력의 대규모 증원 등을 가정한 '작계5027’의 후속 작계로서 그 세부 내용은 2급 비밀에 해당한다.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제안된 '작계5015'는 2015년 6월 한미 군 당국이 서명했다.

'작계5015'엔 기존 '작계5027'와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계5029', 그리고 북한의 Δ국지도발과 Δ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Δ사이버공격 Δ생화학무기 공격 등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대응계획이 통합돼 있다.

 

 

 

 

 

성조기(왼쪽)와 태극기가 걸려 있은 주한미군의 M1A2 전차. 2013.5.30/뉴스1

 

 

특히 '작계5015'엔 Δ유사시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거나 Δ북한 수뇌부 제거작전, 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계5027'까진 북한군의 침공을 방어한 뒤 한미연합군이 반격을 가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었으나, '작계5015'에선 연합군의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rupt)-파괴(Destroy)'의 이른바 '4D작전' 개념이 반영된 것도 '작계5015'의 특징이다.

소식통은 "'작계5015'엔 북한의 핵공격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탐지됐을 때 30분 이내에 북한 내 핵시설과 미사일·레이더 기지, 군 사령부 등 약 700곳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전 개시 5일 이내에 전투를 끝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 같은 '작계5015'에 포함된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작계5015'는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추후 우리 군 4성 장군(미래연합사령관)에게로 넘어온다는 전제 아래 개발된 것이기도 하다.

 

 

 

 

 

 

 

한미 연합 도하훈련. 2016.3.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미 군 당국은 2014년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Δ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과연 유사시 북한 내 핵·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등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작계는 주기적으로 도상훈련(CPX)과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번갈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현재는 그럴 여건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양국 군의 대규모 연례 연합 FTX인 '독수리훈련'(FE)이 2019년 폐지된 데다, CPX인 전·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CPT)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작년 전반기엔 아예 실시되지 못했고, 이후 올 후반기까지 3차례 훈련은 예년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된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이은 CCPT 축소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역량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를 계속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달성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