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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빈집, 3년전比 3배 상승…계층별 수요 부응 못해"
"매입임대주택 빈집, 3년전比 3배 상승…계층별 수요 부응 못해"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0.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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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1.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공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 가구 수가 3년 전에 비해 세 배 정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의 매입임대주택 빈 집은 5785가구로 공가율은 4%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빈 집 수와 공가율은 지난 2018년 연말 기준 각각 1920가구, 2.1%였으나 2019년에는 2683가구에 2.3%, 2020년에는 4596가구에 3.3%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과 비교하면 올해 빈 집 수는 3배, 공가율은 2배 정도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6월 기준 Δ일반 1899가구(공가율 1.9%) Δ청년 368가구(2.8%) Δ기숙사 7가구(0.3%) Δ신혼1 1509가구(9.4%) Δ신혼2 1595가구(13.9%) Δ다자녀 123가구(19.7%) Δ고령자 284가구(13.2%)였으며 공공전세는 빈 가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물량은 늘었으나 계층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공가가 늘었다는 게 송 의원실 지적이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이 높은 넓은 집을 제공하거나, 살림이나 자녀 등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한 신혼·다자녀·고령자에게 작은 집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비교적 넓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15가구 가운데 4가구가 빈 것으로 조사됐다. 공가율로 따지면 26.7%라 청년 평균 공가율 2.8%에 비해 높았다. 반면 신혼 2유형의 경우 전용 40㎡ 미만, 전용 40~60㎡ 미만 등 비교적 좁은 주택의 공가율이 각각 11.8%와 20.4%로 전용 60~85㎡ 미만과 전용 85㎡ 이상의 공가율 8.1%, 0%보다 높았다.

송석준 의원은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해 계층별 수요 파악도 하지 않고 엉뚱한 규모의 주택만 공급해 임대주택이 텅 비었다"며 "계층별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급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