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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적절했나'…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적절했나'…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 사회팀
  • 승인 2021.10.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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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2020.5.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건을 계기로 퇴직법관의 취업제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전날(5일) 퇴직법관 취업제한에 관해 앞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원회는 이같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뒤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이) 논의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건에 국한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 약 1억5000여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