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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경제 학사경고 수준"…부총리에 몰아친 '부동산 포화'
"文경제 학사경고 수준"…부총리에 몰아친 '부동산 포화'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0.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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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1.10.5/뉴스1

"화천대유하셨습니까?" "경제 점수가 과락을 넘어 학사경고 수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펼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소위 '대장동 의혹' 등 정치 논쟁이 주를 이뤘다.

문 정부 임기 마지막 국감인 만큼 재정·조세·부동산·노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지만, 단연코 눈에 띄는 주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

◇"제가 '화천대유' 하면요"…개회 늦춘 정쟁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화천대유 하셨습니까"라고 늦은 추석 인사를 건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꼰 것이었다.

서 의원은 "명절 인사도 못 드렸는데 (화천대유했느냐는 인사가) 명절에 가장 유행했던 덕담"이라며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는 뜻인데 이럴 땐 '천화동인(마음먹은 일을 성취한다) 하세요'라고 답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을 설계하고 집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에 대해, 경제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이날 기재위 국감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예정된 오전 10시에 열리지 못하고 오후 2시쯤 개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국감장 곳곳에 붙이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 등 피켓으로 응수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탓이었다.

양당 간사가 합의에 이르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파는 계속됐다.

홍 부총리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산재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게 "사실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좌절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1.10.5/뉴스1

 

 

◇'같은편'도 공격한 부동산 정책…洪조차 "가장 아쉬워"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은 집권 여당조차 검증대에 올릴 정도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실패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양경숙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안정 문제는 모든 국민에 관련된 현안이기 때문에 정책 역량을 쏟아부었는데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송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가다가 여당인 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답변에 겸손하게 임하라"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최근 들어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며 "3~4개 지표를 보면 오름세는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의원이 "정말로 그런(부동산 오름세가 꺾였다는) 지표가 나온다면 믿을 수 있는 대책과 통계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충고하자, 홍 부총리는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잘못됐나"라고 되물었다.

결국 정 의원은 "잘못됐다고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며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겸손하게 대답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재임 기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직접 '부동산'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2018년 말부터 자리를 지킨 최장수 경제부총리로서 소회를 묻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아직 안정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그것이 가장 아쉽다"고 토로했다.

 

 

 

 

 

 

 

2021.10.5/뉴스1

 

 

◇"MB보다 경제 못했다" vs "해외선 안 그렇다는데"

문 정부 4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오가기도 했다. 물론 야당과 정부는 서로 크게 엇갈린 평을 내놨다.

먼저 서일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점수를 물어본 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가) 0점이라고 생각한다. 과락을 넘어서 학사경고 수준"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서 의원은 "사실 0점 정부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쓰는 게 아니다"라며 "2012년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MB(이명박) 정부를 보고 표현한 내용인데, MB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즉각 항변했다. 그는 "의원님 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대외기관, 외국인투자자 등 대외적인 해외 평가와 너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고 느껴진다"고 맞섰다.

야당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근거로 홍 부총리에게 '겸손'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에 약 3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를 물어보니, 전 과목 낙제였다"라면서 "지역·성·연령·직업·소득·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낙제점을 부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은 30점도 안 된다. 국민 절반 가까이(45.5%)가 현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을 꼽았다"며 "좀 더 겸손하게 본질을 보고 강도높은 대응책을 보시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촉구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비판으로 받아들이겠다. 잘 새겨듣겠다"고 전했다.

민생 경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올들어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전기요금 외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요금 인상 등을 계속 요구하는데, 그래도 동결할 생각이냐"는 거듭된 의원 질의에 "동결한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