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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완책 마련…"대출목적 걸러내고, 기금지원 추가 검토"
실수요자 보완책 마련…"대출목적 걸러내고, 기금지원 추가 검토"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0.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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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달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보완책을 마련한다.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주택담보나 전세대출의 목적별 사용여부를 정밀추적해 실수요자를 걸러내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정책기금 추가확대도 검토한다.

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 정책의 연내 진행을 공식화한 데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준금리의 연내 추가인상 가능성이 뚜렷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만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도 이런 가계신용 경색 리스크를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고민 중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이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올해 급증한 가계대출의 상당 비중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대출이 자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규제를 강화할수록 주택 실수요자와 세입자의 상황이 팍팍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사실상 '1호 대책'인 데다 아직 논의 단계라 국토부의 역할이 큰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대책 도출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필요한 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금감원, 국세청이 자금과 과세 공조를 통해 세밀하게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등을 목적 외 방법으로 전용하거나 유용하는 경우를 기존 검증방법보다 한층 강화해 투기수요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하고, 이것을 다시 실수요자에게 대출하면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걷어내면서 실수요자를 챙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금융기관 확인 수준의 대출 목적 점검은 자금추적과 이상거래 확인 등으로 더욱 정밀해진다는 얘기다.

주거취약층을 위한 정책기금대출 확대도 거론된다. 대신 대출을 통해 흘러간 유동자금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상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층을 타깃으로 한 한시적 지원대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등의 부동산시장 유입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를 방관하다 막판에 가계대출 규모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는 2~3년 저금리 기조를 타고 대출규제를 느슨하게 해놓다가 불과 7월초부터 과도한 대출을 경고했다"며 "늦장대응 후에 가계대출의 급속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정밀하지 못한 정책의 책임을 대출가계에게 부담하게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