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26 07:36 (화)
가계부채 대책발표 국감 끝나고 하나…전세대출 규제 고민깊어
가계부채 대책발표 국감 끝나고 하나…전세대출 규제 고민깊어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0.13 0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이달(10월) 하순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대출에도 규제를 예고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어려움을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가계부채 대책은 일러야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인 21일에 금융당국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종감감사)가 예고된 만큼 10월 하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르면 10월초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르면 10월초에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10월 6일 국정감사에선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는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점을 다소 미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들어 연초 제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는 은행들이 나오자 대출 옥죄기에 나섰고 급기야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다른 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좀처럼 가계부채 증가율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9월)부터 추가대책을 준비해 왔다.

문제는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시사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10월 6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선 고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사실상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게 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은행들이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깎는 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런 방침까지 밝히자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최근 `전세대출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는데 금융위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수십 가지 방안을 준비해놓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금융위로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상충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를 언급하면서 고민이 깊은 것"이라며 "금융규제를 통해서 자산버블을 막으려는 금융위가 총량 관리라는 기조를 완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