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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충돌…김은혜 "말 바꿔" vs 이재명 "우기지마라"
'초과이익 환수' 충돌…김은혜 "말 바꿔" vs 이재명 "우기지마라"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0.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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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때 보고를 받았다고 우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라"라고 대꾸했지만, 김 의원은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라며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 지사는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건가"라고 이 지사에게 '네, 아니요'로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이 있었다고 보고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추가를 거절했냐는 질문에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라 언론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 개발이익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아는 게 뭐가 있나"라며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럼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측근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든다"며 "유동규 차원에서 거절했다면 그가 떠안으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지사가 한 것"이라며 "그게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장동에 대해 본인이 일일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칙까지 바꿨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나"라며 "그러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했나 그때"라고 몰아붙였다.

이 지사는 조응천 국토위원장에게 "팩트가 아닌 것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면서 답변을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공격하고 답할 시간을 안 주면 아예 기관 위임사무, 보조사무 외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며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갑자기 1800억원의 상대 몫이 혹시 더 되면 받자는(이익이 늘어나면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