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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분수령 김만배 내일 2차 영장심사…배임혐의 공방 치열할듯
대장동 분수령 김만배 내일 2차 영장심사…배임혐의 공방 치열할듯
  • 사회팀
  • 승인 2021.11.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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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News1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이 김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각됐던 배임 혐의를 보강해 다시 적용하며 승부수를 띄웠기에 이번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대장동 수사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검찰과 김씨 측은 3일 열릴 영장심사에서 사활을 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선 대장동 의혹 수사의 본류인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첫 구속영장에서 1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후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하며 검찰은 굴욕에 가까운 비판을 받고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지시에 따라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서 추가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김씨와 남 변호사 역시 여기에 관여했고 택지개발 배당이익 651억원과 시행이익 등 수천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해 651억원의 손해가 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집값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1500만원으로 잡는 게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 등 시행 이익의 환수조항이 삭제되면서 상당 규모의 시행이익이 공사에 돌아가지 못했으며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 봤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스1 DB) 2021.11.1/뉴스1

 

 

반면 김씨 측은 검찰이 산정한 651억원의 배임 액수에 대해 평당 분양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산정한 금액이고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의 배임 손해액은 주관적이란 반박을 내놓고 있다.

수의계약한 5개 블록의 경우 사업비 조달을 위해 3개는 킨앤파트너스에 팔고 나머지 2개 블록의 경우 수익성이 없어 킨앤파트너스가 반납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 측은 2개 블록은 10억원대의 미미한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탄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사 개발이익이 고정된 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 청탁에 의한 게 아니며,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 초과이익 환수 삭제 등을 지시한 2015년 2월 초엔 김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회삿돈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에 5억원을 건네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준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정했다는 혐의도 김씨 측은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지인 6명에 허위급여를 주고 회삿돈을 빼돌린 업무상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화천대유 이사인 자신의 친동생과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는 일정 역할을 해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김씨의 혐의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과 직결되고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의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이 김씨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와 향후 재판에서의 공소유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