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9 07:53 (목)
누리호 발사 이어 한미 공중훈련…'이중 기준' 외치던 北 도발?
누리호 발사 이어 한미 공중훈련…'이중 기준' 외치던 北 도발?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1.02 0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8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실시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20-3'' 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의 F-35A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왼쪽)와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 (미 공군) ©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1일 닷새간 연합공중훈련에 돌입했다. 지난달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에 이어 북한이 이를 구실삼아 전략 핵무기 개발을 위한 추가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미 군 당국은 1~5일 우리 F-15K·KF-16 전투기, 미국 F-16 전투기 등 총 200여대가 참여하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읽힐 수 있는 누리호 발사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2021)' 그리고 한미 공중훈련을 '이중기준'에 적용해 이를 빌미로 본격적으로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미가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시정책과 국방무력 증강에 대한 '이중기준'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누리호 발사와 ADEX2021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해오며 불편한 기색을 표출해왔다.

다만 이는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우리의 훈련·발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회 당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구체적으로는 Δ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과 Δ초대형 핵탄두 생산 Δ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극초음속 활공체·HGV) 개발 도입 Δ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ICBM 미사일 개발 Δ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 등을 천명해왔다.

올해 8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9월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수중 SLBM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극초음속미사일을 29일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화성-8'형이라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은 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의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해제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군축협상을 벌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조만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춰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젼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원래 계획에 따라서 무기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한미공중훈련이 명분이 될 수 있다"면서 "한미가 우리에 대해 적대시하고 압사하려고 하는데 '자위적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면서 '정당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 ICBM발사를 감행할지 모르겠다"면서 "지난번 미니 SLBM으로 한발밖에 쏘지 않았으니 이를 더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0~28일 촬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추가 SBLM 시험발사 준비 동향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소에 정박된 고래급(2000t급) 잠수함 주변에 이동식 크레인과 바지선 등이 포착됐다.

특히 내년이 되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 개최로 인해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의 SLBM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당국 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진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