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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속 커지는 '대만 위기'…주한미군 역외 투입 가능성
미중갈등 속 커지는 '대만 위기'…주한미군 역외 투입 가능성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1.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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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해협에서의 가상 전투 모습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사시 한국군 동원부터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직접적인 한국군 동원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가능성은 거론된다.

최근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사훈련을 핑계로 침범하는 등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에서 전쟁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 속 한국·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이자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의심하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CICIR는 한국이 2019년부터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을 본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대만과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공군 기지가 대만 병력지원 집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폴 라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이 경례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의 경우는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미국은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이 북핵위협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로 번지면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언급해 왔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인준을 받으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 주한미군 병력과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대북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유연하게 투입해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이 직접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더라도 후방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자원을 먼저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발 떨어있게 되지만 간접지원은 필요하게 돼 군수지원 등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군사충돌이 미중 간 전면전 수준으로 번지게 된다면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지역에 수시로 투입될 경우 대북 억지력의 공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대만지원으로 한국이 대만방어의 후방기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중국 개입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