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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연대, '백신패스 적용 예외규정' 정부에 요청 추진
자영업연대, '백신패스 적용 예외규정' 정부에 요청 추진
  • 사회팀
  • 승인 2021.11.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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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헬스클럽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부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202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영업연대가 특정 요건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10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자영업연대는 전날(9일)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는 글에서 "정부의 여러 불합리한 지침으로 고통받았던 사장님들이 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백신패스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한 사람의 자영업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다만 최근 백신패스 도입을 확대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백신패스 자체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가 코로나 안심존을 위해 만든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정부에 요청하려 한다. 그 전에 사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고칠 부분을 고치고 싶다"고 적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은 Δ모든 사무실 및 작업공간 출입에 코로나 백신접종 기준을 보유·적용했는지 Δ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확인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지 Δ환기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등이다.

또 코로나 고위험시설이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업종에 따라 분류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Δ백신 접종 및 환기 가능 여부 Δ사업장이 방역 지침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연대는 이 요청사항이 운동본부의 여러 시민단체 대표, 서울대 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의 동의를 거쳤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의 포장마차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코로나)을 위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방역패스 대상시설의 일부 영업주들은 영업 손실과 회원 감소 등을 우려하며 제도 시행을 반대해왔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방역패스가 일반 식당이나 호프 등 자영업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부터, 지난 8일 충북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방역패스가 언제든 다른 업종에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일단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으로 인한 방역완화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커져 감염 취약 시설과 고위험시설에 한한 방역 패스의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연대가 추후 이같은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