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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는 청년'…韓 대졸자 고용률, OECD 최하위권 전락
늘어나는 '노는 청년'…韓 대졸자 고용률, OECD 최하위권 전락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1.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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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1 울산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1.10.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취업 수준이 전세계 선진 국가들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하기 때문이며,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청년 대졸자의 고용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37개국 중 31위였다고 밝혔다.

 

 

 

 

 

2020년 OECD 청년 대졸자 고용률(단위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뉴스1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이며,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2015년 기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으며,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20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단위 %, OECD 제공) © 뉴스1

 

 

이처럼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는 대학의 정원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한경연 측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되는 동안 서울대는 55명으로 고정됐던 인원이 70명으로 겨우 증원됐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대졸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도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 청년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 수는 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2020년 대졸자와 고학력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단위 %, 통계청 제공) © 뉴스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생산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만들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2010년 7.86명에서 2019년 6.25명으로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만6000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런 일자리 상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게 첨단산업으로의 신속한 사업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97위이며, 프레이저 연구소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5개국 중 149위로 최하위권이다.

 

 

 

 

 

 

 

2021년 기준 노동규제 부문 경제적 자유도 순위(총 165개국, 프레이저연구소) © 뉴스1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며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