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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여의도…대장동·고발사주 특검 정국 몰아치나
대선 앞둔 여의도…대장동·고발사주 특검 정국 몰아치나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1.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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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놓고 이번 주중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 수사대상과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특검 정국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특검 도입과 관련한 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여야의 입장차는 명확하다. 우선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윤 후보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전하고 있다. 동시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한 또 다른 특검을 도입하는 '쌍특검'을 역제안하고 있다. 자신들을 향한 의혹 제기도 감수하며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기간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시간 단축'을 이유로 '상설특검'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해 빠른 특검을 하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상설특검법상 야당에 불리한 임명권을 이유로 상설특검에 반대한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따라 임명권을 여야가 별도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 뒤 여야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 기간도 쟁점이다. 일반특검은 1차 70일에 최장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상설특검은 60일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여야가 전격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 20일간의 준비 기간, 60일간의 수사 기간, 여기에 추가 30일까지 통상 110일이 주어진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 차기 대선까지 107일 남아있어, 특검이 성과를 내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쌍특검'도 변수다. 안 후보는 전날(21일)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위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민주당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자고 했다.

안 후보는 "특검 추천에서 여야 상호 비토권을 보장하고 비토가 있다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다시 추천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