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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 때리며 특검 공방…"尹 수사 진척 없어" vs "李 방탄 수사"
여야, 檢 때리며 특검 공방…"尹 수사 진척 없어" vs "李 방탄 수사"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1.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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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약 두 달만이다. 수사팀은 김씨 등의 기소 이후 곽 전 의원을 소환하는 등 정관계 로비 혐의를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2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한 가운데 22일 여야는 각각 상대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의혹과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수사 등이 미진한 점을 지적했으며, 야당은 이 후보를 둘러싼 '43억원 선거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해소되지 못 했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그 긴 시간 동안 무얼 했나 매우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검찰을 향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십성 기삿거리에 해당하는, 확인될 수 없는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사냥 하듯이 많이 유통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럴 시간에 최초의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묵인해줬는지, 그때 대출 비리를 엄단했더라면 사실은 대장동 프로젝트팀들은 공중분해 됐을 거고, 공공개발을 막는, 민간개발을 위해 로비하고 정치권과 야합하는 일들이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자들이 사줬다. 그것도 대출 비리를 묵인한 것과 관련된 게 아닐까 의문도 제기된다"며 "이미 밝혀진 것처럼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수사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실제 7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하나은행이 왜 자신들은 아무런 배당도 안 받고 아주 소액만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모든 개발이익 수천억원을 다 몰아줬느냐"며 "이거야말로 배임 설계인데 이에 대한 수사도 진척됐다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정부패 수사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뿐 아니다. 공공개발을 못 하게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민간개발을 하게 했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배임이 아니겠나. 이 부분을 왜 수사를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과 관련해 "조건을 달지 말고 화천대유의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사건부터 현재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처음과 끝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밝힌다"고 했다.

 

 

 

 

 

22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대선주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반면, 국민의힘은 "역시나 이재명 후보 방탄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면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공범으로 지목됐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계속 수사로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진술한 43억원 자금 의혹의 진실,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는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대장동 원주민들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대장동 의혹을 단 몇 명의 개인 비리로 결론 내며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를 특검을 전환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결국 윗선의 실체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는 정답은 특검 밖에 없다"며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 수사로 일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 주요 사건을 덮고 향후 공수처 및 특검 수사에 면피하기 위해 형식적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며 "민주당은 즉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조속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