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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대선 결과에 달렸다?…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재검토'
내년 종부세, 대선 결과에 달렸다?…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재검토'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1.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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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반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역대급 과세 규모를 기록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종부세 과세 규모에도 큰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에도 종부세 납부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9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5% 포인트(p) 상승하는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도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종부세는 과세 대상자에게는 '쇼크'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는데, 전년과 비교해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배 이상인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종부세의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일부 시민들은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평균 557만원으로 지난해(254만원)에서 2.2배 가량이 늘었다. 1주택자의 평균 부담세액도 113만6000원에서 149만3000원으로 늘었고, 1세대 1주택자 역시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51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국민 중 '2%'만 부과대상인만큼 나머지 '98%'는 무관하다는 설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만큼 과세 대상자의 가족·혈연관계 등에 따른 영향이 없을 수 없고, 전월세 비용 상승 등 조세전가도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 자체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종부세의 중과 목적인 부동산 시장 가격과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제반 요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에 더해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이유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인데 세금만 많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 뉴스1 DB

 

 

현재로선 내년에도 종부세 상승은 피할 수 없어보인다. 정부는 이미 내년 세수를 추계하면서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5.4% 상승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까지 더해 내년 종부세수는 올해 고지세액(5조7000억원)보다 16% 증가한 6조6300억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에는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이 종부세 세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제도가 바뀔 수 있고,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 이전 세법을 개정하면 소급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의 종부세 관련 입장은 극과 극이다.

종부세에 긍정적인 입장인 이 후보는 주택에 더해 토지에까지 일괄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해당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종부세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인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실효세율을 인하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등 폐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도 종부세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홍 교수는 "종부세 납세자 95만명이 표심으로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만큼 매우 강한 결집력을 나타낼 수 있다"며 "여기에 잠재적인 종부세 납세자와 납세자 가족 등까지 감안하면 종부세가 가진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