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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멈춤' 레드라인 엇박자…"당장 아냐" vs "중단하고 점검"
'일상 멈춤' 레드라인 엇박자…"당장 아냐" vs "중단하고 점검"
  • 사회팀
  • 승인 2021.11.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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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8명 위중증 환자수는 612명을 기록했다. 2021.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달부터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상회복을 당장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러 근거를 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단하게 된다면 한달도 못채울 정도로 준비없이 시작한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일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국은 방역강화에 대해서는 연일 말을 아끼며,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 자체는 엄중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도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 데 이어서,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도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일상멈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돌파감염, 미접종자 감염 등을 현재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사적모임 제한 등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실시중인 정책들이 비상계획 조치와 가깝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이 '비상계획'을 발동하자는 의견을 내는 데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의 정의부터 정해야 한다.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것도 일종의 비상계획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행 양상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 유행의 주요 원인은 고령층의 돌파감염이다.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취약시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115명을 기록,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25일도 3938명으로 4000명에 육박했다. 25일 위중증 환자도 612명으로 역대 최다를 또 경신했다.

지난달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역 당국은 "위원들이 첫 회의에서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유행 증가 위험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일상회복의 멈춤이나 중단은 없다는 기조였던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당시 유행 증가 위험을 확진자 증가로만 예상했지 현재와 같은 위중증 환자 증가 양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예방접종률이 오르면서 위중증 환자나 치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확진자는 예측대로 늘어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예측보다 높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도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빠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나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만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환자실 병상 수, 의료인력, 백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을 단계적으로 풀어야하는데 1단계부터 방역조치를 사실상 모두 풀어버려, 병상을 포함해 의료여력이 금방 소진됐다고 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위드코로나를 잠시 멈춰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확산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난주만 해도 병상을 새로 짓고 추가 접종 속도를 내는 것으로 혹시 해결될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번주 들어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병상, 재택 대기중인 분 이들은 다 맞물려 있다. 병상 확충 정도로는 해결이 안된다.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도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양상이나 위중증환자 비율, 중증병상의 여유를 생각하면 방역 강화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도 “수도권만 강화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결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병상가동과 중환자 발생, 사망자 증가와 관련돼선 일정한 시점에는 좀 비상멈춤과 같은 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정리정돈을 한 번 하고 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뉴스1에 위드코로나의 전면 중단보다는 방역을 조금만 더 강화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규제를 하면서, 의료여력이 생길 때 까지 시간을 벌어야한다"며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면서, 천천히 방역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거나, 모일 수 있는 미접종자의 수를 4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식이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가지를 규제하며) 하지말라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너무 규제를 한번에 푼 건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상황을 갑자기 멈추고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 국민들이 잘 따라할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호응도가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