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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1억3천 부정수급' 유학원 대표 1심 집행유예
'고용유지 지원금 1억3천 부정수급' 유학원 대표 1심 집행유예
  • 사회팀
  • 승인 2021.11.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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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되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빼돌린 대형 유학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15개 유학원의 대표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3436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거나 휴업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했다.

A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유학생과 어학연수 출국자가 줄어들고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자 직원 급여 충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로챈 보조금이 적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점, 편취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