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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부담 떠안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요구 거세진다
방역패스 부담 떠안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요구 거세진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2.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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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스터디카페 입구에 백신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2021.12.7/© 뉴스1 백창훈 기자

#1."손님들은 몰리는 시간에만 주로 몰리는데 방역패스 맞춰서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높여 놓고. 방역패스가 단순히 QR체크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하는데, 너무 부담이 큽니다. 우리는 직장인 중심이라 조금 낫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곳은 손해가 더 클 겁니다."

#2."테이블이 몇개 없기는 하지만 저 혼자 계산하고 커피 내리는데, 방역패스를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나요? 대기 줄 길면 손님들이 안들어오는데, 확인하다가 점심 장사 다 끝납니다. 벌금이 몇백만원이던데 누가 신고라도하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저금리 대출 쪽으로 초점 맞춰지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손실보상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방역패스 확대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역패스에 초점 맞춰진 방역지침 강화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다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지난 3일에도 정부가 방역패스 시행을 적용했을 때도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이라며 "4주간의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법은 법 시행 이후의 손실만 보상하고 액수 또한 현실에 못 미친다"며 소급 보상과 피해 실질 보상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의결했으나, 법 통과 이전 손실에는 소급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총연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빚을 돌려막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달 29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외업종 저금리 대출은 당초 현금 지급 쪽으로 모아졌던 기대와 달리 '대출' 형태로 나오면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내년 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액 10조1000억원 중 70%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에 사용될 예정인 반면 손실보상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8일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방역패스 반대 청원. (사진 = 청와대 청원 캡처) © 뉴스1

 

손실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패스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잇따르자 불만의 목소리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인 방역패스 반대 의견은 지난 11월 26일 첫 게시된 이후 11일만에 33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반발 움직임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