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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총리도 부총리도 NO…洪 "계획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총리도 부총리도 NO…洪 "계획 없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2.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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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재차 '선긋기'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그렇게 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은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와 주거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소유-거주 불일치 1주택자 중 직전 계약 대비 가격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비과세 실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신규주택 제외, 공시가 9억 이하)하는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또 임차인에게는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를 제고하고, 월세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12~15%)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