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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어 '양도세 유예'도 속도조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어 '양도세 유예'도 속도조절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2.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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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별도의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만들어 논의를 숙성시키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워킹그룹을 설치해 '이재명 표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한 당의 안을 만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가 한발 물러선 것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다만 후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가져온 일반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포함한 공시지가 재조정, 재산세 재조정,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틈새 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전국민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에 이어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도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국민의 입장을 강조하며 특유의 '실용주의'를 의원들에 피력한 것이다.

정책의총 자유토론에서는 설훈·신동근 의원 등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지층의 결속, 당과 후보의 일치된 메시지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안 입법에 대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전재수 의원 등은 후보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찬성론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신 원내대변인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