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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대선에 미칠 파고는…여야, 사면 계산법 분주
'박근혜 사면' 대선에 미칠 파고는…여야, 사면 계산법 분주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2.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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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75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24일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구속된 후 4년9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올해 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론을 띄운 바 있다. 하지만 사면론 제기에 따른 당 안팎의 반발이 거셌고 이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사면론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고위층과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형성된 공감대가 전제됐을 것이란 해석이 중론이다.

이날 사면 소식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 입장 정리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와 사전 상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송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전격 발표라는 얘기다.

최근까지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도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보도에 최종 결정을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했다. 송 대표는 "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헌법적 권한이다.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서 빠진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어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서 빠진 점,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결정한 것을 두고도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삶의 의지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한 전 총리의 복권은 박 전 대통령과의 균형을 맞추는 시각에서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중도층 내 보수 성향 지지층에 대해 다소 어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선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함께 고려되지 않아 국민통합의 의미 차원에서 다소 여지가 남겨질 수 있어 보인다"며 "보수 진영 논리에서 윤 후보가 다소 곤혹스러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