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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공공요금 폭발…전기료 10%↑, 가스료 16%↑
대선 후 공공요금 폭발…전기료 10%↑, 가스료 16%↑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2.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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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 공공요금을 억눌렀지만 원료비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공기업 부실화 방조에 대한 비판이 커진 점이 작용했다.

내년들어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에 걸쳐 10%, 가스요금은 5월·7월·10월 세차례에 걸쳐 16% 가량 오른다.

한국전력은 27일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하나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조처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연간 5.6%(요금인상 후 4~12월 기준) 수준의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다만 현재 요금대비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금액(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으로 따지면 인상율은 10%로 추산된다.

실례로 주택용 4인가구 기준(월 평균사용량 304kWh) 전기요금은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도 내년 5월 MJ당 1.23원 오른다. 또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9원, 2.3원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요금대비 가스요금 인상율(내년 8월 이후 요금기준)은 16.17%다.

실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월평균 2000MJ 사용기준)은 내년 5월에는 2460원, 7월에는 다시 1340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다시 800원의 요금부담이 발생한다.

공사는 특정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한 정부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했다고 밝혔다.

 

 

 

 

 

무연탄·LNG·BC유 추이 (자료 : 한국전력)© 뉴스1

 

 

올들어 원료비 급등을 감안하면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전이 이번에 인상을 예고한 기준연료비 조정분의 경우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는 20.7%, 벙커C(BC)유는 31.2%가 올랐다.

가스요금 산정 기준 역시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금인상이 예고됐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