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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절벽' 속 국토부 주정심…"조정대상지역 해제 없다"
아파트 '거래절벽' 속 국토부 주정심…"조정대상지역 해제 없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12.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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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올해 마지막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선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의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규제 완화 기조가 자칫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집중매수로 투기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개최된 주정심에선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정심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거래 비중은 올해 상반기만 20만6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6.8%나 급증했다. 특히 지방에선 49.9%까지 늘어 조정지역을 손쉽게 해제하면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지역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청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정심에선 해체 요청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내년 상반기 시장 안정세의 추가 모니터링 이후 해체 여부를 결정하자고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통상 6개월에 1차례 열리는 주정심 기간을 고려하면 해제 결정은 내년 6월께로 미뤄질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주정심에선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위원들은 11월 이후 비규제지역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어 추가지정도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주정심에 참석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수도권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동두천 등 25개시, 인천 중구 등 8개구 등이다. 지방에선 경남 창원 성산구를 비롯해 Δ부산 Δ대구 Δ광주 Δ대전 Δ울산 Δ세종 Δ충북 Δ충남 Δ전북 Δ전남 Δ경북 도심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