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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상화 후폭풍 만만찮다…서민·영세소상공 위태위태
금융정상화 후폭풍 만만찮다…서민·영세소상공 위태위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2.01.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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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강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 '금융정책 정상화'를 2022년의 화두로 언급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례적인 돈 풀기 조치가 이뤄졌다면, 올해부터는 통화·금융 정책의 시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시적이었던 금융지원 및 통화완화의 정상화에는 적잖은 충격파도 뒤따를 전망이다. 당장 주머니가 얄팍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부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을 이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가계대출의 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6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모두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동안 그간의 금융완화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이뤄질 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21.7.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홍 부총리는 "한시적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속 연착륙을 당부한다"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투입된 한시적 위기 대응 조치들은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시장안정에 기여했지만, 한시적 조치는 점차 정상화해야한다"고 했다.

이 총재도 "금융완화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한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두 경제수장이 향후 경제적인 충격파를 무릅쓰고서라도 올해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제기관이 내놓은 202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문제는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몰아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 과정에서 'K자형'의 양극화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대면을 키워드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이 업황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다"면서 "고용부문에서는 청년층과 비숙련 노동자들은 하향세를, 중년층은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에 있어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비용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과 영세기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이 통화·금융정책 정상화에 따른 충격파를 제일선에서 맞을 거란 얘기다. 기준금리가 현행 1%에서 더 높아지면 시중 대출금리가 줄줄이 뒤따라 오르면서 이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임도 불보듯 뻔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 중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라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을 결국 빚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 어떻게든 보전은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이들에 대한 지원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을 동원해 경제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금리 인상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집값 폭락으로 인해 불황에 빠지는 '경착륙'도 피해야할 것"이라며 "기존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함께 조세정책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 조합으로 자산가격 폭락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