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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좋아지면 위험 낮은 곳부터 해제"…방역패스 완화 마트가 1호?
"상황 좋아지면 위험 낮은 곳부터 해제"…방역패스 완화 마트가 1호?
  • 사회팀
  • 승인 2022.01.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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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실시 중인 방역패스를 두고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이미 올해부터 마트·백화점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불이 붙었는데, 최근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효력 정지시키면서 불씨가 더 커진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순차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방역패스 효과" 고수했지만…학원 등 효력정지에 논란 확대

법원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확진자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패스 역할이 컸다는 설명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해 12월15일 7848명 최다를 기록한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6일 0시 기준으로도 4126명, 국내 발생은 3931명으로 주중에도 3000명 선으로 내려왔다. 위중증 환자도 882명으로 24일 만에 800명 선으로 내려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12월 12~18일 주간부터 확진자가 감소했고, 19~25일부터 완연하게 감소하는 패턴으로 갔다"며 "이는 12월 6일부터 있었던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리두기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강화했기 때문에 방역패스 효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식지 않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다. 7일 관련 첫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윤용진 변호사는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행정명령 정지와 관련해 "법원이 선례를 만들었고, (저희는) 그 이상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 방역패스 불만 여전…"상황 따라 유동적으로 해야"

손 반장은 "방역패스도 거리두기 강화와 동일한 기준으로 가고 있다. 그룹별로 확대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 확대를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패스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조치는 국민들의 동참이 필수인 만큼 반발이 심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가장 먼저 방역패스가 완화될 수 있는 곳으로 대형마트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구매 등 대안이 있다는 설명이지만,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한 홍모씨(32)는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지만, 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마트 정도는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패스가 미적용됐지만,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집단감염은 19건, 백화점은 12건이었다. 반면 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233건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를 비교했을 때 환기가 되는 정도로 보면 대형마트가 동네 슈퍼가 더 위험하다.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한정으로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