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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2.20 수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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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역시 반대론 설득이 관건"수원시 정책자문위,인근 지자체와 관계설정 설득이 해결과제로 제시

수원광역시 승격을 위해선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 승격 반대론에 대한 설득이 해결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2차 정기회와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정책자문위 워크숍에서는 일반행정과 재정경제, 문화관광 등 6가지 분야별 주제 발표를 통해 수원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경기대 홍봉규 교수(일반행정 분야)는 ‘수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07만 인구 이상의 최대 도시임에도 자율성을 제약받아 장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수원시가 울산광역시(인구 110만)와 비교해 인구수 등이 유사하며, 광주,대전,울산 등은 인근 지자체를 흡수해 광역시로 승격한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광역시 승격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홍 교수는 시와 시의회가 주도하거나,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는 광역시 추진위원회(혹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광역시 승격이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방법, 범 시민 광역시 승격 운동 등을 꼽았다.

홍 교수는 “광역시 승격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와의 관계설정, 수원의 광역시화를 반대하는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 광역시 승격 반대론자에 대한 설득 등 여러 미묘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으로 가는 과정에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수원시의 적은 면적(121.1㎢, 6개 광역시 평균 791㎢),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 경기도와 인근 성남(96만), 고양(91만), 용인(80만)시의 반발 등이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시(화성,오산)와의 통합관계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 성남,용인 등 승격요구가 예상되는 지자체와의 설득, 경기도의 반발 최소화가 과제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수원시가 헌법재판소에 광역시 승격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안이 또다른 헌법소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수원 지역에 있는 용인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고 용인 지역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수원시가 광역시 요건을 갖췄음에도 승격되지 않는 점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변명식 위원의 ‘팔달문 시장 차없는 거리 활성화(재정경제)’, 김이환 정책자문위 위원장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문화관광)’, 배기수 아주대 의대 교수의 ‘인간학대예방 시스템 구축(사회복지)’ 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 오영대 아주대 교수의 ‘수원시 교통정책의 방향(도시건설)’, 전기홍 위원의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만성질환 관리(환경녹지)’도 함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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