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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박물관 예산낭비 불명예'밑빠진 독상' 검토
테마박물관 예산낭비 불명예'밑빠진 독상' 검토
  • 김경호 기자
  • 승인 2003.06.11 00:00
  • 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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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본지 기획보도 관련 기획예산처와 문광부에 사실확인키로, 수원시 테마박물관 예산낭비 전형사례 검토, 수원시 '밑빠진 독상'선정위에 올리기로

중앙부처와 광역.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감시활동을 벌여 '밑빠진 독상'을 선정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이 본지의 '테마박물관 국비신청 말썽' 기획보도(본지 5월13일, 20일, 22일, 23일, 26일, 27일 보도)와 관련 수원시를 선정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수원시의 테마박물관 국비신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전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문화관광부 등에 사실확인과 조사를 거쳐 이를 '밑빠진 독상' 선정위원회에 올려 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행동은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통해 수원시가 국비를 신청하게 된 배경과 사업계획서와 현재 상태가 다른 부분 등을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또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미 다른 용도는 다목적 공원부지로 도비까지 지원해놓고도 다시 이곳을 테마박물관 부지로 올린 수원시를 적발하지 않고 그대로 행자부 투융자심사에 올린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국비 신청을 받기 위해 사업부지가 선정돼 있지도 않은 상태로 수원시가 이미 용역기관의 용역타당성조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추가로 용역을 지시하고 테마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원시가 국비를 일단 받아놓고 보겠다는 취지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통해 선정위원회에 올려 '밑빠진 독상' 선정대상 기초단체로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선정위원회에서 '밑빠진 독상' 선정대상자로 뽑히게 되면 수원시는 예산낭비를 초래한 기초단체로 불명예를 안게 된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수원시의 이같은 국비지원 사례는 국민의 혈세를 기초단체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마치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관료주의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지난 3월 고양시의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24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밑빠진 독상'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