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원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7위지만, 성과물이나 지적 재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국제 수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은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감 자료를 통해 국내 R&D 총투자액은 2001년 약 16조원에서 2008년 약 34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R&D 총투자액 규모도 국민 총생산(GDP) 대비 약 3.37%로, 일본(3.44%)과 미국(2.68%), 독일(2.54%)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미 초과했으나, 지식재산 경쟁력 수준은 57개국 중 33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물인 지적 재산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식이 낮아 이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품 생산이나 판매 없이 특허 라이선싱과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관리회사,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적 재산 관리가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가 삼성과 LG, 모토로라 등 20곳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 소송 건수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534건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장치가 미흡한 대학의 경우, 국가가 투자한 R&D 성과물이 특허관리회사들에게 넘어가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미국의 베이-돌법(대학및중소기업특허절차법)과 유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R&D 결과의 소유권 귀속과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김 의원은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진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이공계 학․석․박사 약 1500명의 인턴연구원 일자리 창출계획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인턴연구원의 경력과 경험에 도움 되는 지속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교과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