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접경지 종합계획 예산 축소
남북접경지 종합계획 예산 축소
  • 뉴시스
  • 승인 2009.10.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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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수정안 발표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2년까지 접경지 7개 시·군 46개 읍·면·동에 3조18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7개 시·군에 정주환경개선 4건, 교통지원 5건, 산업지원 4건, 환경지원 4건, 관광지원 8건 등 5개 분야 25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동두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홍죽산업단지 조성 등 18개 사업을 신규로 지정했으며 임진강 준설, DMZ 국가 자연탐방로 조성 등 10개 사업은 취소했다.

또 연천 대광리 휴양·에코 체육시설 조성, 광적 스포츠센터 건립, 연천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은 계획을 일부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18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2조8216억원을, 7건의 변경사업에 대해 35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접경지 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신규사업 18건과 변경사업 7건 등 25건 사업 중 9건의 신규사업과 5건의 변경사업 등 14건의 사업만을 수용 또는 부분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9건의 사업은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 은남산업단지와 홍죽산업단지 조성 등 2건의 사업은 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안이 정부안으로 결정되면 6건의 수용사업비 1094억원과 8건의 부분수용 사업비 4363억원 등 5457억원만이 지원되게 된다.

결국 수용불가 사업으로 분류된 9건 2조1074억원의 정부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예산 지원 불가능으로 분류한 사업은 김포~개성 간 철도 45㎞와 도로 26㎞ 등 육상교통망 구축비 1조7000억원과 동두천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68억원, 양주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 840억원 등이다.

1830억원이 들어가는 남북간 연결 관광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은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계획수립에 포함돼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당초 투자규모인 2조4417억원 이상으로 수정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추가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 각 실국에서 수용불가 및 장기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자체사업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안은 빠르면 11월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