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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4.19 금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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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국회의원직 상실‘선거법위반’ 당선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가 2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백지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이 실체 파악에 지장없이 공판을 진행했고, 피고인도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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