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도의회 교육위가) 주민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된 예산안을 정파적 이해로만 접근, 교육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특히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닫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도의회가 가진 권능과 의무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도의회 예결위(2일~14일)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회복되도록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만하던 시설비와 경상비, 전시성 사업비를 1300억원가량 줄이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를 1200억원 이상 늘린 것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공교육을 살리는 실질적인 인식과 철학의 부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1일 열린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4219만 원을 전액 삭감한 뒤 예비비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