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도 건축물대장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축물대장 관련 종합계획의 주용 내용은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 추진, 2010년 특수시책 추진 업무, STEP-BY-STEP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등이다. 2010년 기타추진 업무로는 광교신도시 내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지속 추진(안내),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정리를 실시한다.
특히 과거 택지개발완료 지역 내의 사실상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대장이 현재까지 말소가 안 돼 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공부 관리와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에서 불필요한 작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이렇게 부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함으로써 공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종 정책입안 및 결정시에 정확하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정리(정비)할 예정이다.
또 현재 택지개발사업 중에 있는 광교신도시에는 이러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내에 사실상 철거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말소 정리와 건물등기부등본 멸실 등기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현지와 동일한 공적장부의 완성을 이루고자 한다”라며 “전자민원처리에 따른 민원 불편 요소를 사전에 해소해 민원행정의 선진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