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은 22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교수는 논문의 총괄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서울대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커다란 타격을 줬다”며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황 교수의 주장대로 2004년, 2005년 논문과 관련해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