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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 앞두고 ‘시끌’
노사협의회 구성 앞두고 ‘시끌’
  • 오세진 기자
  • 승인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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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강행... 노조 ‘일방적 통보’ 등 문제 제기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송태호)이 직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위원을 선출을 공고하면서 노조 및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13일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을 공고하는 등 노사협의회 구성을 구체화하자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직원들은 지난 14일에 이어 20일에도 대책회의를 여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성과지향적 경영관리 시스템’을 도입, 관련 취업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구성을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재단은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3일 게시판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노사협의회 구성 취지를 밝히고 지난 16일까지 근로자위원 지원을 받은 뒤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와함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등을 첨부했다.

하지만 재단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2월19일 제정된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협의사항)와 제18조(의결사항)에 따르면 직원의 고충처리와 인사, 노무, 임금,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민감한 부분은 협의사항으로만 돼 있고 의결사항에는 모두 빠져있다.

의결사항은 직원의 교육과 훈련, 복지시설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2월에 결성된 재단 노조(위원장 유남권)는 이와 관련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는 인정하지 않은 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노사협의회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라는 것,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단 직원들도 지난 14일 오후12시30분에 긴급회의를 열고 직원과 소통없이 통보형식으로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노사협의회에 기전문화연구원을 포함할 것인지, 대표를 직급별로 나눌 것인지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재단 관계자는 당초 “늘 지켜보던 직원들 선출하는 일인데 기간 하루 이틀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일축했다가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총선과 맞물리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당초 계획을 변경해 접수마감일은 오는 29일, 투표일은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이경호 노조 사무국장은 “사용자측에서 공지한 노사협의회 구성 목적이 노조가 지향하는 바와 같은데 굳이 구성하려는 이유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 아니냐”며 “이미 존재하는 노조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재단은 노조 회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 재단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눈치보느라 가입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며 “재단이 이 사실을 이용해 직원간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재단 관계자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 “노사협의회는 노조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노조 회원수가 직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 굳이 노조와 협의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재단 직원들은 지난 13일 공고이후 게시판에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 무엇보다 직원들간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하는 등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것과  ‘노-노’간의 소통은 노조가 효율적인만큼 현 노조의 한계와 방향등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