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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北에 희망의 빛 비춰야"
김문수 "北에 희망의 빛 비춰야"
  • 이욱도 기자
  • 승인 2011.08.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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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홈페이지에 북한인권법 조속통과 촉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회의 북한인권법과 관련 "우리는 깜깜한 암흑천지인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당 홈페이지 한나라발언대에 올린 '북한 인권법과 황우여 대표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04년 10월18일 미국 상하원 양원이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며 "우리가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시절,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는 외국 인권 단체의 존재만으로도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크나 큰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U 국가들의 주도로 UN은 2005년부터 매년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독자 제정했는데, 정작 북한 동포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탈북자에게 집과 정착금까지 주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 인구의 1/3이 지난 70년간 실험했던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이고  북한은 어린이를 비롯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도록 방치하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왕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005년 8월 11일 17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이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상정조차 못한 채 폐기됐던 것을 언급하며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이번에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의정 활동을 이끄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의장으로서 북한 인권을 위해 늘 앞장서 온 분이어서 기대가 더욱 크다"고 황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인권법과 관련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은 이미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인 지원 내용까지 담아 자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