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창업도우미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된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중앙에 집중된 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목적아래 추진되는 이번 업무이관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거하고 있다.
▲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도우미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분권에 따른 중앙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따라 오는 7월1일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된다. | ||
센터 주무부서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예정대로면 5월말경 중소기업청 소속 고용형태를 해제하고 6월중순경 지자체(경기도)와 고용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자체로의 업무이관을 바라보는 센터상담사들이나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중기청의 입장처럼 선명하지만은 않다.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 한 상담사는 "하루평균 20명의 창업상담이 이뤄지고 이중 절반정도에 자금추천을 진행한다"며 "센터는 단순한 자금추천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창업시 입지나 상권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일한 상담처 역할을 지난 5년간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 상담사는 "도로 업무이전이 추진되면서 가장 불안한 것은 고용승계"라며 "서울의 경우 절반의 상담사만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센터의 소상공인지원업무가 자칫 과소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스럽다"고 털어놨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도 이관과 관련 센터직원들은 고용승계 우려를, 경기도는 중기청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경기도역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거 7월1일 업무를 이관받는게 선뜻 내키지 않는 입장이다.
도 과학기술기업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청에서 일방적으로 시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오는 7월1일 시행을 밝혔지만 가장 우려스러운것은 향후 운영예산이 보장될지에 맞춰진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또 "지역신보의 경우도 중기청이 만들어 도에 넘겨주면서 국비출연을 약속했지만 현재 지원자체가 조악한 실정"이라며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남을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7월1일 업무이전을 앞두고 소상공인창업상담과 연 1000억원의 창업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해온 경기도내 11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분권의 의미를 넘어 유일한 소상공인들의 창업상담처 역할을 해온 센터가 순조로운 업무이관을 통해 고유의 소상공인창업도우미 업무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