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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지자체 이전 '속앓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자체 이전 '속앓이'
  • 현은미 기자
  • 승인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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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경기도로 업무이관.... 운영예산 놓고 도와 중소기업청 고심

소상공인들의 창업도우미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된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중앙에 집중된 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목적아래 추진되는 이번 업무이관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거하고 있다.

   
▲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도우미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분권에 따른 중앙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따라 오는 7월1일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된다.
지난 99년1월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60개센터 350명의 전문상담사가 소상공인들의 창업보증 및 창업시 필요한 상권분석, 입지상담 등을 진행해 왔으며 경기도내에는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를 비롯 9개센터 2개지소에 44명의 전문상담사가 근무중이다.

센터 주무부서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예정대로면 5월말경 중소기업청 소속 고용형태를 해제하고 6월중순경 지자체(경기도)와 고용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자체로의 업무이관을 바라보는 센터상담사들이나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중기청의 입장처럼 선명하지만은 않다.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 한 상담사는 "하루평균 20명의 창업상담이 이뤄지고 이중 절반정도에 자금추천을 진행한다"며 "센터는 단순한 자금추천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창업시 입지나 상권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일한 상담처 역할을 지난 5년간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 상담사는 "도로 업무이전이 추진되면서 가장 불안한 것은 고용승계"라며 "서울의 경우 절반의 상담사만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센터의 소상공인지원업무가 자칫 과소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스럽다"고 털어놨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도 이관과 관련 센터직원들은 고용승계 우려를, 경기도는 중기청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담사는 특히 "유일한 소상공인들의 창업도우미 역할을 해온 센터가 도로부터 의부자식이나 귀찮은 대상으로 전락하는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센터의 중요성을 인지, 공단화 공약까지 내걸었지만 지금으로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역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거 7월1일 업무를 이관받는게 선뜻 내키지 않는 입장이다.

도 과학기술기업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청에서 일방적으로 시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오는 7월1일 시행을 밝혔지만 가장 우려스러운것은 향후 운영예산이 보장될지에 맞춰진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또 "지역신보의 경우도 중기청이 만들어 도에 넘겨주면서 국비출연을 약속했지만 현재 지원자체가 조악한 실정"이라며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남을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7월1일 업무이전을 앞두고 소상공인창업상담과 연 1000억원의 창업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해온 경기도내 11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분권의 의미를 넘어 유일한 소상공인들의 창업상담처 역할을 해온 센터가 순조로운 업무이관을 통해 고유의 소상공인창업도우미 업무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