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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 의원 사퇴운동 검토
시민단체 이 의원 사퇴운동 검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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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징계 검토하겠다"...시민단체, 의원 자질론 제기...시의회 "대응 없을 것"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꽃 납품 파문과 여성의원 비하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수원시의회 의원이 본지 편집국장과 시민단체 회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에 대해 의원 자질론을 제기하며 비난했다.

또 말썽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해당 의원의 사퇴운동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법적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만큼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며, 의회차원의 별도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의원 자질 없다"

수원경실련 노건형 사무국장은 "(해당 의원은)한두 번도 아니고 꽃 납품, 여성의원 비하 발언 등 의원으로써 자질이 모자란다"며 "지난 2년여 동안 시의원으로써 계속해서 말썽을 빚었는데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면서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도 "시의원이라는 공인신분으로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은 법대로 진행되지만 해당 의원 스스로 공개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또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의회 차원에서 자정적인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의회는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일부단체는 현재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소환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시의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져 해당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시의원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소환제 등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민언련 민진영 사무국장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들을 선출한 지자체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초의원 선거를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또 "시민단체 차원에서 사퇴운동을 벌인다면 당연히 함께 동참해 자질 없는 시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법적인 판결 지켜볼 뿐"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과 달리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대응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송재규(화서1동) 시의장은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안이므로 의회 차원의 대응이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볼 뿐이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니까 당연히 그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같은 의원으로써 해당의원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김현철(고등동.자치기획위) 의원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의원으로써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 계속 문제가 돼 왔지만 이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공개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의원인 이모(51.세류3동.재경보사위) 의원이 정당활동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도당은 이 사안에 대해 당내 당헌.당규 개정이 오는 6월께 이뤄지면 도당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해 자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도당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형사입건까지 된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사안이 심각하면 최대 징계 수위인 출당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인 이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일절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