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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무원 일방 진술
도의회 공무원 일방 진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6.04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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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민단체 고소 공판...도의회 사무처 직원 2명, 4일 증인 출석

지난해 3월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며 의회장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피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의 두 번째 공판이 4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유승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측 증인으로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민언련 박우석 공동대표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 회원 7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 전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이선화(38)씨.
검찰은 이날 증인들에게 당시 시민단체 회원들의 행동에 대해 집중 질문했고, 변호인측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소란을 피우게된 경위와 도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유도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도의원들이 시민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벌인 행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만 답변했다.

"방청석 분위기는 알지만 의회장은 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 최모(55)씨는 "지난해 3월 도의회 제180회 4차 본회의에서 시민단체 회원 25명이 방청석에 있다가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회의 중에 거론되자 갑자기 회의장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해댔다"면서 "도의장이 경청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퇴장명령이 내려진 뒤 10분 지나서야 수습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또 "시민단체 회원들의 이같은 모습은 회의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모두 나와있다"면서 "카메라가 모두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조사에서 확인한 화면은 방청석을 비춘 1대뿐이어서 이에 대해서만 검찰에서 목격진술 했다"고 말했다.

기모(37)씨도 "피고인 가운데 수원민예총 김형기 지부장은 회의장을 가리키며 고성을 질렀다"면서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기씨는 "의원가운데 한 의원이 시민단체 회원들을 향해 폭도들이라고 고함친 것은 기억한다"면서 "하지만 삿대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심문이 끝난 뒤 변호인측 질의가 이어지면서 변호인측은 사건 정황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변호인은 당시 도의회에 설치된 카메라가 방청석만을 비추고 있는 1대뿐이었는지에 대해 물었고, 도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민단체가 3일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취했는데 이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최씨는 "카메라의 경우 다른 쪽에 몇 대가 더 있었는지 잘 모른다"면서 "이들이 방청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관계 직원들과 논쟁이 있었지만 이 사안도 담당직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의회와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이선화 전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은 공판이 끝난 뒤 "민예총 김영기 지부장이 일어나서 고성을 낸 것은 시민단체와 도의원 양측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이라면서 "증인들은 시민단체를 매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3차공판은 오는 25일 변호인측 증인으로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인터뷰] 이선화(38) 전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지난해 3월20일 도의회 4차 본회의에 앞서 같은 달 17일 시민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씨는 이날 2차 공판에 대해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의 증언은 의회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했다"고 평가했다.
도의회에서 이를 수용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4차 본회의가 열려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방청을 했는데 평택 지역구 도의원이 미군기지 이전에 찬성하는 결의문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의결을 앞두고 다른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내려하자, 도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평택 지역 시민단체 회원이 평택 지역구 의원에게 '평택 망신 시킨다'며 항의했고, 의원들도 방청석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시민단체 회원들도 함께 맞섰고, 끝내 의장이 퇴장명령을 내려 청원경찰 등 관계직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게 됐다.

- 오늘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날 공판에서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나.

물론 시민단체 회원들의 행동에 대해 진술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도의회 편에서만 진술했지 않는가.

시민단체 회원들만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도의원들도 함께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

이들 증인들은 소속자체가 도의회 사무처인 만큼 도의회 입장에서만 진술, 억울한면이 없지 않다.

김영기 지부장에 대한 진술에서는 시민단체가 불리하도록 알맹이는 쏙 빼놨다.

김 지부장은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와 도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날 증인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면서 김 지부장이 회의장을 가리키며 고성을 질렀다고만 대답, 의도적으로 시민단체를 불리하도록 진술했다.

-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웠나.

우선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탄원서를 작성, 도의회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공판에 시민단체들이 공동방청하면서 이후 추위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