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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청 지자체 이전 '내외홍'
경기중소기업청 지자체 이전 '내외홍'
  • 현은미 기자
  • 승인 2004.06.22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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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 이달말 부처간 협의거쳐 국무회의 대통령 보고...수원화성지역 중소기업 '기업지원기간 흔들기'반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내 행정개혁전문위원회가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업무이관과 관련 마무리단계 내부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행정개혁전문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실무국장과 행자부 조직담당이 이미 마무리단계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6월말 혁신위 위원장보고후 본회의에 상정되면 5개 전문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내 행정개혁전문위원회는 이달말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업무이관과 관련 본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에 따라 유동적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으나 정부의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직개편 움직임에 따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 12개 지방청과 중소기업들은 심한 술렁거림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복지원업무 지양이란게 일단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전 배경이지만 실제 경기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과제나 이전과제 등을 수행해 온 중소기업들은 위원회의 이같은 조치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녾고 있는 상태다.  

수원화성지역 중소기업들 우려 한목소리

화성의 반도체 분진제거기 개발업체 ㄷ사 대표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했지만 중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될 경우 지역별로 과제도출시 중복되는 일이 다발될 우려가 있다"며 "욹어먹기식 중복과제신청에 예산낭비가 있을수 있고 같은 과제를 어는 지자체는 1억원, 어디는 10억원을 주는 등 과열경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의 한 부품결합용 양단면 테이프 업체 ㅂ사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보다 지자체가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협소할 수 있다"며 "전체 중소기업도 통합개념으로 DB를 이용하고, 전사개념의 네트웍시대를 살아가야 할 시대에 오히려 시대흐름을 거꾸로 가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 경기도로 업무이관이 논의중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컴퓨터를 이용한 사출성형 전용시스템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했던 수원의 ㅂ사 대표역시 "중기청의 기술과제를 수행했지만 자금자체도 공공성이 있고 무엇보다 다른지역으로 기업이 이전시에도 유사한 기술과 정보를 얻으려면 유사업종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면에서 중기청이 전국적 네트웍을 갖춘 전문성을 갖고 있어 시장의 진입을 빠르게 도왔다"며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의 경우 전국적 네트웍은 대단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요인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들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경기도가 업무이전을 할 경우 일반공무원의 기업지원 능력이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의 한 특수코팅액 재료개발업체 ㄴ사 대표도 "지자체 이관시 예산확보와 전문성 결여가 가장 우려된다"며 "중기청의 중기밀착지원과 달리 지방정부는 전형적인 행정관료여서 포커스 자체가 관리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물이 없으면 고기가 없다는 개념으로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달라진 중소기업청의 서비스 경영적 매니지먼트가 일반관료들에게서 과연 기대가능할지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도내 960여개 회원사를 갖고있는 경기벤처협회역시 "지방청의 기능이 더 확대돼야 할 시기에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업지원기관이 흔들리는건 절대안된다"며 "한마디로 정치권논리로 인해 내부적으로 중기청관계자들의 고용불안까지 겹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조심스러워'말 아끼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미 과학기술부에 대해 집행업무를 이관하고 기획조정업무만 갖고간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지방중소기업청의 업무이관 과정을 바라보는 경기도의 입장은 일단 말을 아끼는 상태다.

   
▲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복지원업무 지양이란게 일단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전 배경이지만 실제 경기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과제나 이전과제 등을 수행해 온 중소기업들은 위원회의 이같은 조치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놓고 있는 상태다.
도 과학기술기업지원과 관계자는 "혁신위가 아직 특별한 지침을 내린바 없고 도 에서도 논의조차 된게 없다"며 "(업무이전이) 국가능률적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아진다는건 좋은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치단체는 전문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도가 운영하는 80명의 전문가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80여명이 종사하는 경기신보 등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있다"며 "단지 지금은 지방노동청이나 병무청 등도 논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당히 민감한만큼 조심스럽다"고 전했다.